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원 에서 100억원 상향,코리아디스카운트 추가인가요???

대기업은 계열사만 하더래도 수십여개 임직원 수만해도 수만에서 수십만 이다.

대기업 집단 이라고 하면 자산이 5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무용품만

독점 납품해도,구내식당만 관리해도,내부 인트라 서버관리만해도 그냥 별도의 사업체가 하나 생긴다 .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런 내부 거래가 부실계열사를 도와주거나 대기업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경우에는 50억원이상 내부거래는 반드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 기준을 50억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하기로 했다.

​

과태료 규정도 완화가 되는데 공시위반하게 되서 3일이내 정정하게되면 과태료50%경감 에서 75%경감으로 확대해 준다.

이제 기업이 공시해야 되는 내부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면 비용도 줄어든다 .

그런 측면에서 공시기준을 완화 하겠다는 것이다 .

​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마련된 이유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하니까 규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퇴색하는 모습니다 .

사실 100억으로 정해놔도 99억원 , 50억으로 정해놔도 49억원 이런식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내부거래 공개했던 2021년기준 2만건 가운데 바뀐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는 4,000건 정도 빠질것이라고 예상한다 .

대기업들의 20% 공시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장기능이 약화되는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대기업내부거래 #대기업일감몰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