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경쟁률55:1, 평균 연3,800만 수익, 2030복권 제일많이 산다. 유공자 손자손녀까지 신청 역차별

대표적인 불황상품 복권 .불황에 더욱더 잘 팔립니다.

지난해 6조5천억 판매, 5년만에 50%넘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

다만 수익배분 판매점선정까지 다양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

올해 복권 판매 예정액이 6조 7천억 지난해보다 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불황과 관련이 있는것일까? 아니면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있는것일까?

당연히 불황과 관련이 많다 . 우리나라에서 복권발행은 주로 과거에 얼마나 팔았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2,000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 .

코로나가 2020년에 있었고 3년정도 코로나 경기에 불황을 격었고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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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복권을 많이 사는가?----

경기불황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이 복권을 찾는 일이이 많아졌다 .

기제부(기획제정부) 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2021년 여성이라든지 2030청년세대가 복권 구입이 많이 증가했다 . 코로나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여성이었고 .

우리나라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 취업율이 45% 밖에 안된다 . 대학을 졸업하고 반정도 밖에 취업이 안되다 보니까 대학생 청년들인 2030 세대가 복권을 많이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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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만 늘었는가?----

정부가 사행산업 중에서 카지노도 있고 경마(말),경륜(자전거) 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이 축소화 되었다 .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의 축소분을 대체화 하였기에 매출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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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금은 어디에 쓰이나?? ..

판매금액의 절반 정도를 당첨금으로 돌려주고 . 반정도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대한 사업에 지원이 되고 . 장애인 , 소외계층 복지사업 , 특히 금년 부터는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해서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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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순기능인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민들이 많이 사다보니까 서민들 돈 거둬서 . 상위권 당첨자 복지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복권이라는 것은 돈많은 사람이 사서 기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복권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이라

반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부의 재분배 효과에서는 한계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소득분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소득 층이나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이 복권을 많이 사게된다 .복권을 해서 분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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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은 ??

미국복권 파워볼 같은경우 당첨금이 2조,3조까지 간적이 있다 .

최고 세율이 40%정도 지출

우리나라도 최고 소득세율이 45%정도 되는데 10억이 넘으면 45%가 최고 소득세율이고 미국에서도 복권에 당첨되면 4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

미국에서도 미국의 복권 구매자들이 대게 고졸이하가 대학을 나온사람보다 4배이상 복권을 많이 구매했고 인종을 구분해보면 흑인이 백인보다 소득이 많이 낮고 흑인이 복권 구매하는 비율이 백인보다 5배이상 구매를 좀 많이 했다 .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복권을 더 많이 구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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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양극화--

1등을 몇번 배출했다 . 이런광고 많이 보셨죠? 운영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된다

로또를 판매하는 대가로 정부가 전체 판매수수료의 5.5%를 수수료로 지급

복권 만원어치 팔면 550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

상반기 로또판매 수수료가 1,400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로또를 파는 판매점이 7,500개 정도 된다 . 판매점 한곳에서 3,800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다 .

이건 평균치 이기 때문에 지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을수도 있다 .

임대료를 제외하면 로또 판매점은 별로 남는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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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이 판매된 로또명당은 수입이 점점 더 커진다. 사간 사람이 많아지면 로또 당첨자가 나올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1등 당첨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

로또판매점 선정조건--

로또판매점을 할려고 하면 경쟁률이 55:1 정도된다 . 국가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경제적 자립을해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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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

국가유공자라든지 518 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는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모 자녀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독립유공자는 손자 손녀까지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 들이 신규판매인으로 신청하게되면 각각 전부 판매점을 열수 있다 . 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수가 많으면 55:1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참전유공자, 한부모가족은 본인과 세대주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 독립유공자는 전가족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55:1 이라도 당첨 확률이 높고 장애인 같은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제한이 된다 .

공정성에 있어서 역차별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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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해외복권 자판기---

권장하지는 않는다 . 문제가 있는이유가 ,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수령될 여부는 굉장히 어렵다 .외국인도 미국복권을 살수 있는데 . 현지 방문을 했거나 여행을 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지만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사는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복권에 대한 구매했을때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벌금을 선고했다.

지금 현재 항소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에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무인단말기를 하는데 .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 내가 구매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못받을 확률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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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로또 구매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