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세액공제 받고,포인트로 한우 사먹자 . 연말정산 100%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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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일본은 이미 10년전부터 지방소도시의 인구소멸에 따른 세수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세금 납부(기부금)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임

최근엔 일본 지자체별로 기부금 땡기기 위해서 답례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함

(예: 와규, 공장에서 갓 만든 신선한 코카콜라 또는 맥주 등등)

우리나라도 올해 1/1부터 일본 정책따라서 새롭게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음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1. 본인이 원하는 지자체로 기부한다.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단 등본 상 본인 거주지는 제외됨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

2.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0만원 이내 100%, 10만원 초과 16.5%)

3. 기부금 상응하는 포인트로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측이 준비한 답례품 포인트에 맞춰 주문하면 끝.

 

일본은 실제 납부 세금의 (30% - 2만원) 까지가 최대치임

세금 매년 내는거 100%중에 30%-2만원 현물로 돌려받으니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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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를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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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같은곳은 자기들이 받을 세금을 지방으로 뺏기니까 -100% 손해

(*지방자치 적자를 어차피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얻은 세금으로 매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100% 손해볼거 형태만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실상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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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은 원래 못받을 돈을 받으니까 70%이익 (가성비 나쁜 상품을 시민에게 주면 실제 더 이익)

(굳이 안받아도 재정 적자를 대도시 세금으로 메우는 형식이라 실상 +-0이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산업 활성화 재정 자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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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은 30%-2만원 이득

(액면가는 그렇지만 가성비 떨어지는 상품일 경우에는 덜 이익, 예 : 가전제품)

(그렇기 때문에 산지에서 값싸지만 서울같은데서는 비싼 해산물 육류 같은 먹거리가 가성비 오져서 인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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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궁극적인 메리트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삥뜯기는 기분이 드는 것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여러가지 정책 지원이나 내 고향 산업 지원등에 직접 [기부]를 해서 세금의 사용 용도를 시민 자신이 [선택] 할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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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내가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 들어가는거보다 고향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게 더 좋아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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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책 연구과제 같은데도 이 제도 도입해서 국민들이 개발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연구과제에 세금을 직접 기부 할수 있게 됬으면 좋겠음 크라우드 펀드처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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